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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안내
우리공단이 업무 수행 중 생산·접수하여 보유·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,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정보공개 청구권자
- 모든 국민
-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법인단체
-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외국인
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,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정보공개청구 처리
정보공개의청구처리 흐름도
정보공개의청구 절차
정보공개 청구(접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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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여부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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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의 통지 |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·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,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.
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·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정보공개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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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
< 비공개 대상 정보(법 제9조) >
- 법령상의 비밀, 비공개 정보(제 1호)
- 안보, 국방, 통일 외교관련 정보 (제 2호)
- 국민의 생명, 신체,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정보(제3호)
- 재판, 수사 등 관련정보 (제 4호)
- 감사, 감독, 계약 등 관련정보,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(제 5호)
- 개인정보(제 6호)
- 경영, 영업비밀 정보(제 7호)
- 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정보(제 8호)
이의신청 처리절차 안내
정보 비공개·불복 시
정보공개 시 수수료(제7조 관련)
공개대상 | 공개방법 및 수수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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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ㆍ시청 | 사본(종이출력물)ㆍ인화물ㆍ복제물 | |
문서ㆍ도면ㆍ 사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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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름ㆍ테이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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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크로필름 ㆍ슬라이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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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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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비고>
-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-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-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데이터제공책임관/정보공개처리담당자 지정현황
(2021.1. 현재)
구분 | 소속 | 직책 | 성명 | 연락처 |
---|---|---|---|---|
데이터제공책임관 | 교육정보실 | 실장 | 이상규 | 055-923-3080 |
데이터제공담당자 | 교육정보실 | 과장 | 이준삼 | 055-923-3087 |
정보공개기관책임자 | 교육정보실 | 실장 | 이상규 | 055-923-3080 |
정보공개기관담당자 | 교육정보실 | 대리 | 오철욱 | 055-923-3083 |
정보공개처리담당자 | 감사실 | 대리 | 임상환 | 055-923-3019 |
경영지원실 | 대리 | 김종태 | 055-923-3052 | |
대리 | 제호성 | 055-923-3054 | ||
주임 | 문성국 | 055-923-3047 | ||
주임 | 이승현 | 055-923-3044 | ||
주임 | 황규범 | 055-923-3060 | ||
교육정보실 | 과장 | 정찬호 | 055-923-3086 | |
대리 | 오철욱 | 055-923-3083 | ||
기획전략실 | 대리 | 부상용 | 055-923-3024 | |
주임 | 박수연 | 055-923-3039 | ||
주거복지실 | 센터장 | 김정형 | 055-923-3070 | |
주임 | 정경민 | 055-923-3106 | ||
주임 | 정다인 | 055-923-3116 | ||
주거안전실 | 과장 | 김원봉 | 055-923-3133 | |
주임 | 박태휘 | 055-923-3142 | ||
공공사업실 | 과장 | 이재경 | 055-923-3152 | |
대리 | 조진복 | 055-923-3093 |
공공저작물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현황
(2021.1. 현재)
구분 | 소속 | 직책 | 성명 | 연락처 | 전자우편 |
---|---|---|---|---|---|
책임관 | 교육정보실 | 실장 | 이상규 | 055-923-3080 | 200422@kohom.or.kr |
실무담당자 | 교육연구부 | 대리 | 오철욱 | 055-923-3083 | ocu0223@kohom.or.kr |